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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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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안 내용
초·중등 ICT 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의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
방송법 개정안과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 및 과징금 비교
17대국회 처리 주요 법 제정·개정안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 개정안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경쟁력(방송법개정안 전제)
개정안 주요 골자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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