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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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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 업적평가 개선안
KT 필수설비 제도 개선안
새로운 과징금 제도 개선안
SW중복개발 심의제도 기존안·개선안 비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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