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PL)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가운데 PL사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평가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PL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산업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PL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대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PL 사고 및 상담 건수를 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