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난 15일 확정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 법안에 대해 홈쇼핑 업계가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 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명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중으로 과징금이 추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