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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 방송 융합영역의 규제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9.21 관련기사 : 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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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세계적인 통신과 방송 기술과 시장의 융합 추세가 가속화하는 데도 우리나라의 규제기구 일원화의 대응이 더딘 것은 그만큼 규제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동상이몽=통신방송위원회를 바라보는 정통부와 통신업계, 방송위와 방송업계는 ‘융합’이란 구상에만 동의할 뿐 이름 부터 정책까지 다르게 본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정통부를 감사하는 과기정위와 방송위를 감사하는 문광위의 소속 위원들의 시각도 다르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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