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과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ITA 및 감리 의무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적용 방법론상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ITA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출 경우 국가 정보화사업에 중복투자나 상호운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