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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이후 시행·제정되는 전자금융 관련 법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06.20 관련기사 : 전자금융 관련법 하반기 시행 앞두고 PG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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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 관련법 하반기 시행 앞두고 PG업계 긴장

    하반기 전자금융 관련 법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금융 및 전자지불결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관련법제들이 산업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법제들은 재경부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보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다. 또 늦어도 8월께에는 전자금융 관련 포괄적인 규정으로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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