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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 개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3.03 관련기사 : "EC·e비즈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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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e비즈 규제 완화해야"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터넷서점에서의 책 할인판매율 자율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처럼 주류 판매의 허용해 줄 것 등 관련 법과 규정으로 묶여왔던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모바일코머스 등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과 표준화 추진, 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했다.

     2일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사장 김홍기)은 지난 1월부터 10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와 개선필요사항을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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