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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법안과 인터넷주소위원회 수정안주요 쟁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12.17 관련기사 : 인터넷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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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소위의 2차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법안 세부쟁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 반대 의견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주소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수정 사항은 △제9조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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