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3대 오해’에 대한 실질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고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됐으며 △이동통신사만 배가 불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 데이터는 반대였다. 이른바 ‘3대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확대재생산 되는 셈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일평균 가입자인 5만8363명을 100%로 볼 때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 모두 100%를 넘었다. 지난해 10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