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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 중인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14.03.27 관련기사 : 국회에 발목 잡힌 과학계…4월 임시국회도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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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발목 잡힌 과학계…4월 임시국회도 `암울`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힌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 관련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감정까지 악화돼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출마 등으로 개점휴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학계는 지난 1년간 한건도 처리 못한 과학기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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