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내놓은 국경간 해킹·스팸메일 대책은 국내 정보통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정보통신 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이용인구도 날로 늘고 있지만 스팸메일·해킹 등 역기능 또한 그와 비례해 증가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수립 배경=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웜바이러스 및 스팸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