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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3.03.04 관련기사 : 저작권법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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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인터넷에 사진 1장을 올렸다가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받는 등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작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 개정법안`이 올해 통과하면 이를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은 사례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 등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

    문화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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