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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 관련 주요 소송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4면 개제일자 : 2013.02.18 관련기사 : 음원제작자협회 "현대백화점, 음원 사용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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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제작자협회 "현대백화점, 음원 사용료 내라"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음악 사용료를 내야한다.”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

    음반사와 가수들이 저작권법 규정을 놓고 현대백화점과 법정공방이 한창이다. 컴퓨터 파일이나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부를 변형한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저작권법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음반사 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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