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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변호사·변리사 공동 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찬반 여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4면 개제일자 : 2013.01.14 관련기사 : [IP공동소송제 긴급 진단]선진 분쟁 해결제도, 전문성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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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공동소송제 긴급 진단]선진 분쟁 해결제도, 전문성이 해법

    “대기업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변리사 검토나 협조없이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소송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위임해도 사실상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전문 변리사가 분석하고 내린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태입니다. 그만큼 변리사를 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성숙경 KT 상무

    “특허 침해소송은 기술과 법이 만나는 영역이고 관련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해 기술 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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