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인력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인력 부족이 부실심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 당 심사 처리 건수가 271건(연 기준)에 육박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한 셈이다. 이는 연당 233건을 처리하는 일본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국(78건·1인당 연 처리건수) 유럽(47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부실심사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