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 대여를 조건으로 소액의 금전을 대출해주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휴대폰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유통`만 해도 처벌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관계자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휴대폰 대출사기를 막기 위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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