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 민간기업 뉴스 저작권 침해 비율이 5% 수준인 반면에 공공기관은 12%를 웃돌았다. 저작권 강국을 외친 정부 선언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김기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517개 사이트 중 340개(66%)가 공공기관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kr` 도메인을 쓰는 사이트 6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뉴스 저작권을 두 배 이상 더 침해했다.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