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이 공동개발 결과물(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더라도 수익 발생분 일부를 연구소에 보상(배분)하도록 했다. 학계와 연구계에 힘을 크게 실어주면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권장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개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