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았다.

16시간 시차 때문에 먼저 판결난 서울에선 삼성전자의 판정승이었고 새너제이에선 애플의 압승이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양국 판결이 극과극으로 난 것은 배심원제 등 사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이 중시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디자인 특허를, 한국은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양국 판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 특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