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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소 주체별 유형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3면 개제일자 : 2012.07.19 관련기사 : '저작권 소송' 나 혼자서도 잘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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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소송' 나 혼자서도 잘해요~왜?

    나홀로 저작권 소송이 늘고 있다. 소설가·작가들이 외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 추세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 상반기 국내 저작권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위반 의심행위에 대한 소송은 총 15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5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증가한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277명이던 개인저작권자의 고소·고발 건수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593명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법무법인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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