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내용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에 대해 △외국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를 의미하는 국경간 공급 △외국위성 임차를 통한 위성방송사업 등을 의미하는 해외소비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주식 소유를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위해 UN이 정한 산업분류인 UN CPC를 인용, 96112와 96113으로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