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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령 주요 규제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3면 개제일자 : 2012.06.28 관련기사 : 청소년 보호법안 봇물, 영세 상인 생계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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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안 봇물, 영세 상인 생계 위협 직면

    청소년 보호 법안이 8월 이후 추가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PC방이나 멀티방 등 소위 `○○방` 운영 업주의 근심도 깊어간다. 청소년 탈선방지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이들 법안이 자칫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40∼50대 연령대가 많이 창업한 멀티방 운영주들은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고 호소한다.

    ◇청소년 고용과 출입 금지 법안 현황=오는 9월 16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 PC방에서 일을 할 수 없다. PC방 사업주가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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