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의욕 고취·음반제작 산업 활성화` vs `종량제가 정답은 아니다·소비자 편익 우선`

16일 열린 디지털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 공청회에서는 창작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음악단체와 블랙마켓이 존재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비스 업체 간 논리싸움이 치열했다.

음악 단체는 한 목소리로 경직된 현행 징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착화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상품은 한국 음악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