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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2.04.04 관련기사 : 웹하드, 등록도 안하고 불법인 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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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 등록도 안하고 불법인 줄 몰랐나?

    웹하드 업체들이 대거 무등록 불법 업체로 몰릴 상황이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등록 기한이 5월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웹하드 업체와 P2P 업체 대부분은 아직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마감에 임박해 신청이 몰리면서 자칫 기한 내 등록을 못 하고 본의 아니게 불법 업체가 되는 `웹하드 등록 대란`이 우려된다.

    웹하드와 P2P 등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는 작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보보호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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