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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추진 체계를 바라보는 각계 입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2.03.12 관련기사 :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4)정책 균형감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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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4)정책 균형감의 실종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지난 4년간 우리나라 통신방송 정책에 민주통합당이 매긴 성적표다. 시작과 기대 효과는 거창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이다. 종편 채널은 낮은 시청률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토종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지상파DMB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탄생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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