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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1.12.23 관련기사 : 대법원, IT기반으로 재판절차 스마트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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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IT기반으로 재판절차 스마트하게 개선

     대법원이 IT기반으로 복잡한 재판절차를 스마트하게 개선한다. 총 6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절차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2일 대법원은 특허·민사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 초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차 사업도 곧 시작한다. 신청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차 사업과 집행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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