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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SNS규제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9면 개제일자 : 2011.12.20 관련기사 : 미국과 중국, SNS 규제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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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중국, SNS 규제 극과 극

     미국과 중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SNS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SNS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종교지도자를 사이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 1조를 들어 기각했다. 로저스 타이터스 판사는 “스토킹 주제와 표현 방법이 비속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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