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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규제 예외 대상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1.10.28 관련기사 : 오락가락 셧다운제 정책.. 업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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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셧다운제 정책.. 업계 혼란 가중

     셧다운제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성가족부의 ‘물타기’식 정책 적용에 우려 목소리도 높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주민번호 수집과 인증이 어려운 PC패키지 게임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물과 기기를 규제하겠다는 원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 과장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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