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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IT·과학 등 미래성장분야 정책 및 기구 흐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4면 개제일자 : 2011.09.19 관련기사 : [창간특집]최소한의 정책, 최대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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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특집]최소한의 정책, 최대한의 기회

     열린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 틀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이나 법제 형태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시장과 사회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규칙, 규범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열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이론, 학문이 발달해왔고 또 여전히 논란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반성장’ ‘공정사회’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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