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섬네일

    지경부·환경부 대립 중인 법안에 대한 입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0면 개제일자 : 2011.07.29 관련기사 : 지경부-환경부, 산업규제 법안 두고 신경전 `팽팽`

    다운로드

  • 지경부-환경부, 산업규제 법안 두고 신경전 `팽팽`

     정부가 최근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경부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28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사 바로가기 >
  • 최신자료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