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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 관련 주요 규제 이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1.06.08 관련기사 :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18>국내 인터넷 업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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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18>국내 인터넷 업계 고민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변과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들의 공세 속에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 환경이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현 제도로는 해외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기 곤란하다.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부담까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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