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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미비로 융합제품 지연 사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11.03.03 관련기사 : 정부, 헷갈리는 융합제품 조기 인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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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헷갈리는 융합제품 조기 인증 나선다

     #1. A사는 트럭 뒤편에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게차 기능을 탑재한 융합제품 ‘트럭지게차’를 지난 2009년 개발했다. 하지만 트럭인지 지게차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제품 승인이 지연되면서 국내 시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내 이용 사례가 없다 보니 해외수출도 쉽지 않았고 A사는 사실상 관련사업을 포기했다.

     #2. B사는 물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인 위그선을 개발했다. 항공기인지 배인지를 놓고 또 혼선이 왔다.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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