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DB) 사업자 설립의 신고제가 추진된다. 또 DB 사업대가 기준이 제정되고, DB 관련 기술 개발에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B산업육성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DB사업자의 기술 인력·사업 수행 실적 등을 관리하고 지속적 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과 근거가 명문화된다. 또 각종 불공정 계약의 근절을 위해 DB의 구축·관리·운영 등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