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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위반 시정 요청 및 행정처분 추이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0.12.27 관련기사 : 새해부터 게임심의 위반시 과태료 처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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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게임심의 위반시 과태료 처분 엄격 적용

     새해부터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급 분류를 위반한 상태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게임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고의적이 아니거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공문을 통한 시정요청을 해왔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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