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유출을 당한 중소기업들은 사후 대책이 없어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심증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제품을 개발하다 기술을 뺏겨도 대기업이 오리발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당한다. 제품 하도급과 관련된 정식 계약서 한 장만 있어도 대응할 수 있지만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출사고가 터져도 법률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