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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한 인터넷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여섯 가지 정책 원칙(NPRM)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9면 개제일자 : 2010.06.28 관련기사 : [글로벌리포트]이슈@월드-규제 안건으로 제기되는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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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리포트]이슈@월드-규제 안건으로 제기되는 망중립성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은 200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촉발됐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다.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소비자 그룹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구성원들이 논쟁에 참여해왔다.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개방성을 보호하는 규칙을 만드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에 대한 새로운 유럽의 규제기관(BEREC)은 인터넷 개방이 내년 첫 이슈라는 점을 표명했다. 망 중립성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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