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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생태계 산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0.04.21 관련기사 : [미래!새판을 짜자](3)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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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새판을 짜자](3)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 2008년 말,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10배로 높이고 자동차 산업 IT비중을 50% 확대하는 동시에 산학연이 집약한 정보과학기술 거점지역 10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자임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각 부처의 정책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이를 진두지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보화지수 하락이라는 경고도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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