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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부처 조직 개편 관련 전문가들의 구상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0.04.14 관련기사 : [IT통합부처] 정부조직 새로운 재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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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합부처] 정부조직 새로운 재편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에선 신산업 전략짜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스마트 정책 실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규제기관으로 개편하고 대신 IT정책, 과기정책, 신산업 발굴을 아우르는 미래총괄부처를 만들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방통위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능을 하는 대신 신산업 진흥은 새로운 부처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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