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를 뼈대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명 최진실법)이 1년이 지나면서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절반 이상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인터넷실명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46개 사이트를 추가로 지정해 총 167개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