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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법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10.03.18 관련기사 : 영국 ‘디지털 경제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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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디지털 경제법’ 의회 통과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영국의 ‘디지털경제법’이 5개월여의 치열한 논쟁 끝에 상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에서 처리된다면 불법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계정을 차단하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영국 상원이 오프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일 공유를 근절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라디오(DAB) 전환을 촉진하는 등 영국이 디지털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디지털경제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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