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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vs변재일 의원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0.03.10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표류도 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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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표류도 화 키웠다

    개인정보 650만개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뜨겁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업체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으려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옥션·GS칼텍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지난해 2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출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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