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로 2012년 폐지가 확정된 ‘산업기능요원제’를 존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제도 폐지가 확정된 만큼 재검토 소지가 없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고려해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현행보다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산업기능요원제 존속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