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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규제 개선 사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09.12.10 관련기사 :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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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종업원 300인을 초과하고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지원 시 매칭(정부 자금에 비례해 내는 것) 자금 비율이 현행 대기업 기준(50%)에서 35∼40%로 낮아진다.

     또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 대 8로 배정해온 것을 녹색·신성장 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우대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둔 신생 중소기업은 내년 8월까지 품질인증을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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