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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 괴담과 해설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9.07.16 관련기사 :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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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2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네티즌 사이에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 ‘7월부터 다운로드도 처벌된다’ 등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의 왜곡된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2일에서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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