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을 위한 지침서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법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법안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과 진흥 등과 같은 ‘당근’이,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규제, 세제 불이익 등 ‘채찍’이 함께 담겼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은 이제 녹색을 고려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게 됐다. 이르면 내년 도입할 서머타임제까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