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국민 민원행정 편의와 종이문서 절감 등을 목표로 전자정부사업을 비롯, 다양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민간 쪽에서 한발 먼저 발전해 온 것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도입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서류의 온라인 발급·제출이 민간에 비해 정부 쪽이 더딘 배경으로, 법·제도의 보수성과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많은 관공서가 발급신청까지는 온라인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