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대 이동통신시장의 ‘800메가헤르츠(㎒)대역’처럼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민간에 할당할 수 있게 됐다.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기업이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제3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