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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행위별 유형 구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8.08.25 관련기사 : [新인터넷] 인터넷 끊고 사는게 차라리 속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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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인터넷] 인터넷 끊고 사는게 차라리 속 편해

     지난 2005년 프랑스 버스 회사 TSE가 TSE를 타고 룩셈부르크에 청소부 일을 하러 다녔던 프랑스 여성 몇 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죄목은 놀랍게도 ‘카풀’이다. TSE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상업 교통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자들끼리 카풀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테크노 경영분야 전문가인 뉴욕대 클레이 서키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갤리온 펴냄)’에서 “한때 고객이었던 사람들을 그들끼리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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