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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디지털 저작권 분쟁, 정책 동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8.08.25 관련기사 : [新인터넷]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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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인터넷]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다. 이해관계가 너무도 상이한 집단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지 않으면 인터넷 시장도, 콘텐츠 시장도 없다. 모두 원치 않는 결론이다. 그래서 합의점은 분명히 있다. 비즈니스 모델로 풀고, 공정이용도 늘리는 등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는 지금 온통 저작권을 누가 침해했는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단선적인 방식으로는 디지털 시대 저작권 문제를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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